조세 · 세무조사

조세 · 조세자문

국세청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nbsp;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nbsp;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입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세금탈세란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nbsp;법적 명칭으로 조세포탈이라고도 부릅니다.&nbsp;그렇다면 세금탈세에 관해 알아봅시다.&nbsp;

세금탈세, 신고 포상금은?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nbsp;이루어진 것처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기재하여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은? 

개인세무조사는 대상자가&nbsp;되는&nbsp;데에는&nbsp;여러&nbsp;사유가&nbsp;존재합니다.&nbsp;세무조사를&nbsp;앞둔&nbsp;개인이라면&nbsp;혼자&nbsp;대응하는 것보다,&nbsp;조세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는&nbsp;것이&nbsp;좋습니다.

개인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대응은? 

조세포탈죄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로 흔히 탈세라고 부르는데요.&nbsp;이에 대한 성립 기준과 유형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형량과 유형은?

세무조사란 조사&nbsp;대상자가 세법&nbsp;규정에 따라&nbsp;과세표준과&nbsp;세액을&nbsp;제대로&nbsp;계산하여&nbsp;신고했는지를&nbsp;검증하는 절차입니다.&nbsp;세무조사의&nbsp;종류에&nbsp;따라 대상과&nbsp;절차가&nbsp;달라집니다.

세무조사 종류와 대상, 절차 및 기간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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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7.88%;"><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field_new/3362"><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7335369520.webp" width="800" height="400" alt="국세청세무조사-의미"></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세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blockquote>국세청세무조사란&nbsp;</blockquote>&nbsp;납세자의 장부를 바탕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질문,&nbsp;검사권을 바탕으로 시행합니다.&nbsp;&nbsp;즉,&nbsp;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는 사업자나 개인의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lawInfo_new/4156">조세포탈</a> 없이 현금 세무조사 신고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nbsp;&nbsp;세무조사는 법인세,&nbsp;소득세,&nbsp;상속세,&nbsp;증여세 등 직접세에만 진행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nbsp;주세,&nbsp;증권거래세,&nbsp;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도 포함됩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의미 

국세청세무조사 대상은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기업,&nbsp;중소기업,&nbsp;공공기관이나 개인까지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bsp;&nbsp;일정 수익 이상을 기록하거나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nbsp;&nbsp;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접세 혹은 간접세를 신고할 때 탈루가 있다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nbsp;또한 탈세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조사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가 있습니다.&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정기&nbsp;세무조사:&nbsp;국세기본법 제81조&nbsp;6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합니다.&nbsp;</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과세자료 등을 고려해 불성실한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최근&nbsp;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대상자 선정&nbsp;</label></li></ul>&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비정기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nbsp;대통령이 직접 전수 조사 등의 지시를 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의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합니다.&nbsp;</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납세자가 탈세한 혐의를 적발한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한 경우&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납세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nbsp;&nbsp;</label></li></ul>

국세청세무조사, 종류

국세청세무조사 절차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절차

1.&nbsp;세무조사 사전 통지&nbsp;세무조사&nbsp;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nbsp;&nbsp;2.&nbsp;세무조사 진행&nbsp;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 후 납세자 권리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nbsp;대상 세목,&nbsp;과세 기간,&nbsp;사유,&nbsp;제외 대상 등 안내 및 조사를 받습니다.&nbsp;&nbsp;위법,&nbsp;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3.&nbsp;세무조사 종료&nbsp;세무조사가 종료되면&nbsp;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드립니다.&nbsp;&nbsp;4.&nbsp;권리구제 및 평가&nbsp;&nbsp;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절차, 정기 세무조사

국세청세무조사 중 비정기 세무조사는 조사&nbsp;4국에서 담당하는데요.&nbsp;주로 탈세,&nbsp;불법 비자금 조성,&nbsp;배임이나 횡령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특별 조직입니다.&nbsp;&nbsp;1.&nbsp;조사 대상 기업 방문&nbsp;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조사 대상 기업에 조사단이 방문합니다.&nbsp;&nbsp;국세청 담당자는 방문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간단한 협의 후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nbsp;&nbsp;2.&nbsp;회사 조직도 파악&nbsp;본부나 팀과 같은 조직의 수,&nbsp;위치,&nbsp;임직원 좌석 배치도를 파악합니다.&nbsp;&nbsp;3.&nbsp;자료 요청 및 조사 진행&nbsp;부서별 관련 문서를 모두 확인하게 되며,&nbsp;중요도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국세청으로 가져갑니다.&nbsp;&nbsp;PC&nbsp;파일과 문서를 확인하며,&nbsp;직원&nbsp;1명 당 국세청 직원&nbsp;1명이 전담할 수 있고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회사 부서별&nbsp;1~2명이 집중적으로 전담합니다.&nbsp;&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중점 서류</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최근&nbsp;5년 장부</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회사 수익 발생 구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임직원 현황(계약서,&nbsp;급여 등)</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법인 명의 계좌 및 카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현황 등</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대여금 및 차입금</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복지 자금이나 법인 차량 관련 자료</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부가가치세 내역</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유형,&nbsp;무형 자산 관련 사항</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위 내용과 관련된 사규 등&nbsp;</label></li></ul>&nbsp;4.&nbsp;자료 조사 및 검토&nbsp;입수한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 심층 분석합니다.&nbsp;&nbsp;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질문하여 적합성과 타당성에 따라 추징세액을 산출합니다.&nbsp;&nbsp;5.&nbsp;조사 종료&nbsp;&nbsp;조사를 실시하고 반복하며,&nbsp;이 과정에서&nbsp;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nbsp;&nbsp;조사가 종료되면 추징된 세액 들을 안내하고 마무리합니다.&nbsp;&nbsp;

국세청세무조사 절차, 비정기 세무조사

국세청세무조사 기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nbsp;정기 세무조사의 경우&nbsp;20~30일 정도 소요되며,&nbsp;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보다 더 긴 기간으로&nbsp;6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nbsp;&nbsp;해당 기간에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어려운 경우, 2회,&nbsp;각&nbsp;20일 최대&nbsp;4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합니다.&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세무조사 기간 연장 가능 사유</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납세자가 자료를 은닉한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천재지변,&nbsp;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된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조사 담당관이 세금 탈루 관련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bsp;</label></li></ul>

국세청세무조사, 기간

국세청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선정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nbsp;&nbsp;먼저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또한 정규 증명 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를 확인하여 수취,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nbsp;이러한 증명 서류는 신고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를 지닙니다.&nbsp;&nbsp;마지막으로 소규모 성실 사업자가 된다면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bsp;&nbsp;일정 규모의 영세한 사업자 중 장부 작성과 각종 영수증 발급을 충실하게 한다면 성실 사업자로 인정됩니다.&nbsp;&nbsp;<ul><li>성실 사업자 조건</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사업용 계좌 개설 후 사용</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최근&nbsp;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없음</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현재 체납 사실 없음&nbsp;</label></li></ul>

국세청세무조사, 예방법

국세청세무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또한 탈루 혐의 등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면,&nbsp;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nbsp;&nbsp;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세청세무조사로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nbsp;해당 회사로 당장 가시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에게 방문하셔서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 됩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에는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국세청세무조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choice">조세전문변호사 상담</a>받아 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