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CONTENTS

1.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업주의 강요에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가 법을 어겨 처벌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사업주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구속이 예상되자 의뢰인께서는 대륜에 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사업주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취한 이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세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참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실질적 사업주의 강압에 못 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죄를 시인한 피고인에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실질적 사업주의 강압에 못 이겨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어떠한 이익배분도 받지 않았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법칙행위·고발·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세액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납세의무자의 체납처분 면탈 위한 재산 은닉·탈루, 거짓 계약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세 포탈 증거 인멸을 위해 장부 또는 증빙서류 소각·파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계산 세액의 2배 이하 상당 벌금
조세 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행위, 이중장부를 꾸미는 행위, 세금회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납세를 하지 않는 조세 포탈은 위법행위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