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 | 개념 및 가족 대여, 처벌 수위 알아보기

사업자명의대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의미합니다.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대여해주는 사람도, 대여하는 사람도 모두 불이익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명의대여해줄 경우 대여해준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증가에 따른 국민여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소유 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회사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자명의대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2.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조세, 행정, 형사상의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자명의대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의 경우 탈세, 세금 회피, 불법 자금 운영 등의 문제와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명의대여에 연루되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 조사, 형사 고발, 행정소송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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