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처벌, 양벌규정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미발급, 소득 탈루 및 신고 누락, 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등이 있으며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미발급이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실거래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발행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4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④ 작성 연원일

만약 위의 기재사항과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된다면 허위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행위의 처벌과 양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 의도가 없는 경우, 자수 및 내부 비리 고발, 범죄수익 미소비, 진지한 반성 등

②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지속·반복적인 범행, 동종 누범, 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 개입, 세무공무원과 결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최근 국세청은 2024년 6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쟁점사항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자료상(가공업체)이 아닌 일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 11조2 제 4항에 따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를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반드시 실거래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대상은 소비자로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를 받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위반 행위 내용

①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②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③ 다른 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④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행위

⑥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 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⑦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후, 거래 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시 가산세(행정처분)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