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세 방어 | 40억 허위세금계산서 세금탈세, 실형 방어

세금탈세 등의 🔗조세범처벌법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탈세, 즉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포탈 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 세액 등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00 이상인 경우나 포탈 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이 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대륜 조세 전문변호사팀은 우선 의뢰인의 세금탈세 연루가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직원들 급여만 이체하면 되는 일이라는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었기에, 세금탈세에 대한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세금탈세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은 지인의 감언이설과 강압적인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지인은 전과 전력이 있는 해당 지역 건달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거절할 경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탈세 의뢰인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세금탈세 의뢰인은 일당의 범죄행위에 대해 성실하게 답했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이체 정리 자료 및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 수사에 도움을 줬습니다.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세금탈세에 연루했지만,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세금탈세로 얻은 이익보다 잃은 손해가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지인에게 받기로 했던 금액은 월 35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제때 받지 못했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 각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며, 이익보다 피해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