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를 하는 이유와 절차

조세심판청구는 조세 관련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조세불복절차입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잘못 부과된 세금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납세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꼭 청구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과 독립된 조세구제 기관으로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 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만약 이전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하고, 항변자료가 있다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아래 순서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불이익을 입을까 걱정돼 청구를 망설일 수 있는데요, 조세심판청구에는 아래의 원칙이 있습니다.

①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심판결정을 할 때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되는 원칙입니다.

②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은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심판결정을 할 때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조세심판의 범위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에 국한한다는 것입니다.

③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는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조세심판관회의가 진행될 때 조세심판관은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자유심증은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때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세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원 처분보다 더 불리한 처분은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이기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조세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에 꼭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조세심판은 물론 행정소송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조세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이때 🔗조세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면 불복 방향을 설정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 기관의 처분을 상대로 불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