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소송 | 조세불복 뜻, 절차, 방법

조세불복소송에서 조세불복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과, 징수된 세금이 과도하거나 잘못됐을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 간 국세청의 불복 환급금이 7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국세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절차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납세자가 자신의 세법 해석이 맞다고 판단했다면 조세불복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제기하게 되는 것이 조세불복소송입니다.

조세불복소송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방법을 모두 이용했는데도 기각됐다면 최후 수단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데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조세불복소송 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진행하고, 종료되면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4. 선고기일에 재판장은 내린 판결을 판결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합니다.

조세불복소송은 개인이 국가기관, 정부를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조세에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 확실한 입증 자료를 마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변호사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합니다.

이에 더해, 세무사 및 회계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세불복소송 사건에 대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로펌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