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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국세기본법이란
-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종류
- - 내국세의 종류
- 3.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금 미납 시 불이익
- - 납세 의무 소멸
- 4.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이 잘못 징수 됐을 때 대처 방법
- - 이의신청
- - 심사청구
- - 행정심판
- - 행정소송
- 5. 국세기본법 관련 자문이 필요한 이유
1. 국세기본법이란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종류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중앙정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합니다.
이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국세는 중앙정부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내국세의 종류
내국세에는 종류가 많아 아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국세 | 보통세
: 조세부과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세금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세금 ex) 내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 | 소득세 : 소득에 대한 세금 |
| 법인세 : 주식회사 등 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 | |||
| 상속세 : 고인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 |||
증여세 : 부모, 친척 등에게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 | |||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을 넘은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내는 세금 |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ex)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 마트 등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 | ||
개별소비세 : 보석이나 승용차 등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 | |||
| 주세 : 술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 |||
인지세 : 재산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등을 쓸 때 내는 세금 | |||
증권거래세 : 증권 등을 팔 때 내는 세금 | |||
목적세
| 교육세 : 교육 발전을 위해 내는 세금 | ||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발전을 위해 내는 세금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 시설 건설 및 환경 건설 등을 위해 내는 세금 | |||
3.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금 미납 시 불이익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가산세
세금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가산세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미납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강제징수, 재산 압류
세금 미납 시 국가에서는 재산 압류 등의 방법을 이용해 강제로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
세금 미납 시 위와 같은 금액에 관한 불이익 외에도 신용도가 하락해 추후 대출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고액 체납자의 경우 세무서의 특별 관리 혹은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납세 의무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위 법령에 따라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납세 의무가 소멸되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및 거짓신고 등의 누락신고를 했다면 15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았다면 10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미납으로 위기라면 납부의무 소멸시효가 다하진 않았는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이 잘못 징수 됐을 때 대처 방법
국세가 잘못 징수 됐다면 사후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국세가 잘못 징수됐다면 납부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기에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리한 처분이 유지된다면 심사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납부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국세청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심사청구 역시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부당한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결정으로는 각하, 기각, 인용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각하 결정이란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그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기각 결정이란 불복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그 신청 대상인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 결정은 불복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불복을 받아 들이고 처분을 취소, 경정, 재조사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과처분취소소송, 조세환급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행정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국세기본법 관련 자문이 필요한 이유
국세기본법 및 국세 등 세금 납부와 관련된 법령은 기업 뿐 아니라 개인 의뢰인들도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사전 자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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