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관세

조세 ·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조세 · 조세자문

국세청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nbsp;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nbsp;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입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세금탈세란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nbsp;법적 명칭으로 조세포탈이라고도 부릅니다.&nbsp;그렇다면 세금탈세에 관해 알아봅시다.&nbsp;

세금탈세, 신고 포상금은?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nbsp;이루어진 것처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기재하여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은? 

개인세무조사는 대상자가&nbsp;되는&nbsp;데에는&nbsp;여러&nbsp;사유가&nbsp;존재합니다.&nbsp;세무조사를&nbsp;앞둔&nbsp;개인이라면&nbsp;혼자&nbsp;대응하는 것보다,&nbsp;조세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는&nbsp;것이&nbsp;좋습니다.

개인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대응은? 

조세포탈죄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로 흔히 탈세라고 부르는데요.&nbsp;이에 대한 성립 기준과 유형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형량과 유형은?

세무조사란 조사&nbsp;대상자가 세법&nbsp;규정에 따라&nbsp;과세표준과&nbsp;세액을&nbsp;제대로&nbsp;계산하여&nbsp;신고했는지를&nbsp;검증하는 절차입니다.&nbsp;세무조사의&nbsp;종류에&nbsp;따라 대상과&nbsp;절차가&nbsp;달라집니다.

세무조사 종류와 대상, 절차 및 기간

관세법위반 | 개념과 목적, 처벌, 대응

차명계좌신고 처벌, 대응방법

국세기본법에&nbsp;대해&nbsp;알아보고&nbsp;계신다면&nbsp;세금&nbsp;문제가&nbsp;생기신 것&nbsp;같은데요,&nbsp;대한민국&nbsp;국민이라면&nbsp;납세의&nbsp;의무를&nbsp;반드시&nbsp;지켜야&nbsp;합니다.&nbsp;오늘은&nbsp;국세기본법의&nbsp;개념과 국세의&nbsp;종류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 개념과 국세의 종류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84%;"><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956543449.webp" width="1792" height="1024" alt="국세기본법"></figure>국세기본법은&nbsp;국세에&nbsp;관한&nbsp;기본적이고&nbsp;공통적인&nbsp;사항과&nbsp;납세자의 권리,&nbsp;의무,&nbsp;권리구제에&nbsp;관한&nbsp;사항을&nbsp;규정한&nbsp;법률입니다.

국세기본법 | 개념

국세기본법은&nbsp;국세에&nbsp;관한&nbsp;법률관계를&nbsp;명확히&nbsp;하고,&nbsp;과세를&nbsp;공정하게&nbsp;하며&nbsp;국민의&nbsp;납세의무를&nbsp;원활하게&nbsp;이행하는데&nbsp;목적을&nbsp;두고&nbsp;있습니다.

국세기본법 | 목적

국세기본법의 주요&nbsp;법령은&nbsp;아래와&nbsp;같습니다.&nbsp;<blockquote>국세기본법 제1조(목적)&nbsp;&nbsp;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nbsp;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nbsp;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bsp;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nbsp;①&nbsp;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②&nbsp;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3.&nbsp;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blockquote>&nbsp;<blockquote><a href="javascript:;">국세기본법 제18조</a>(세법해석의 기준,&nbsp;소급과세의 금지)&nbsp;①&nbsp;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nbsp;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nbsp;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③&nbsp;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nbsp;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blockquote>

국세기본법 | 법령

국가에&nbsp;납부하는&nbsp;세금은&nbsp;중앙정부와&nbsp;지방자치단체의&nbsp;일을&nbsp;위해&nbsp;사용되는데요,&nbsp;중앙정부는&nbsp;국민&nbsp;전체를&nbsp;위한&nbsp;일을,&nbsp;지방자치단체는&nbsp;지역 주민을&nbsp;위한&nbsp;일을&nbsp;합니다.&nbsp;이에 세금은&nbsp;국세와&nbsp;지방세로&nbsp;나뉘는데요,&nbsp;국세는&nbsp;중앙정부에,&nbsp;지방세는&nbsp;지방자치단체에&nbsp;납부하는&nbsp;세금입니다.

국세기본법 | 세금의 종류

그렇다면&nbsp;국세에는&nbsp;어떤&nbsp;세금들이&nbsp;포함될까요?&nbsp;국세는&nbsp;관세와&nbsp;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nbsp;관세는&nbsp;수입품에&nbsp;부과되는&nbsp;세금입니다.&nbsp;

국세기본법 | 국세의 종류

내국세에는&nbsp;종류가 많아&nbsp;아래&nbsp;표로&nbsp;확인하실 수&nbsp;있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 rowspan="13">내국세</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 rowspan="10">보통세&nbsp;: 조세부과의&nbsp;목적이&nbsp;뚜렷하지&nbsp;않고&nbsp;일반&nbsp;경비&nbsp;충당을&nbsp;위한 세금</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 rowspan="5">직접세&nbsp;: 납세의무자와&nbsp;조세부담자가&nbsp;일치하는&nbsp;세금ex)&nbsp;내&nbsp;소득에&nbsp;대해&nbsp;내는&nbsp;세금</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소득세 : 소득에 대한 세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법인세 : 주식회사 등 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상속세 : 고인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증여세: 부모, 친척 등에게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종합부동산세&nbsp; : 일정 기준을 넘은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내는 세금</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 rowspan="5">간접세&nbsp;: 납세의무자와&nbsp;조세부담자가&nbsp;일치하지&nbsp;않는 세금ex)&nbsp;마트에서&nbsp;물건을 살 때&nbsp;내는 세금</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부가가치세: 마트 등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개별소비세&nbsp;: 보석이나 승용차 등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주세 : 술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인지세: 재산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등을 쓸 때 내는 세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증권거래세: 증권 등을 팔 때 내는 세금</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 rowspan="3">목적세 : 조세부과의&nbsp;목적이&nbsp;뚜렷한&nbsp;세금</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 colspan="2">교육세 : 교육 발전을 위해 내는 세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 colspan="2">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발전을 위해 내는 세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 colspan="2">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 시설 건설 및 환경 견설 등을 위해 내는 세금</td></tr></tbody></table></figure>

국세기본법 | 내국세의 종류

<blockquote>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nbsp;&nbsp;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lt;개정&nbsp;2018. 12. 31., 2020. 12. 22.&gt;1.&nbsp;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nbsp;<a href="javascript:;">제26조의2</a>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3.&nbsp;<a href="javascript:;">제27조</a>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blockquote>&nbsp;위&nbsp;법령에&nbsp;따라&nbsp;납세&nbsp;의무가&nbsp;소멸되는&nbsp;경우도&nbsp;있는데요,&nbsp;납세&nbsp;의무가&nbsp;소멸되면&nbsp;납세자가&nbsp;세금을&nbsp;납부해야 하는&nbsp;납세의무로부터&nbsp;자유로워질 수&nbsp;있습니다.

국세기본법 | 납세 의무 소멸

국세가 잘못 징수 됐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국세가 잘못 징수 됐다면 사후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nbsp;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요,&nbsp;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nbsp;국세가 잘못 징수 됐을 때 대처법이나 관련 정보가 더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이동해보세요!&nbsp;<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lawInfo_new/2192">🔗 조세불복 더 알아보기</a>&nbsp;<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field/248">🔗 조세행정소송 알아보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