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신고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차명계좌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잠시 주춤하더니, 최근 다시 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1만 3988건이라고 합니다.

차명계좌신고 건수가 많은 이유는 국세청이 2013년에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나 거래처 등이 차명계좌 신고를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명계좌의 사용으로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 1개 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탈루세액

: 탈루한 세금의 금액을 말하며, ‘탈루하다’는 ‘밖으로 빼내 새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명계좌신고를 당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들을 갖춰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이때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복식부기란 회계 장부 기록법 중 하나로, 현금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도 기록하는 기록법을 말합니다.)

차명계좌신고를 당했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세무조사

차명계좌신고 접수 이후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상상하지 못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산세

만일 차명계좌신고 이후 탈루 사실이 적발됐다면 추가 납부 세액 부과 뿐 아니라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사기관 고발

가장 큰 불이익인 수사기관 고발 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이 가능한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명계좌신고를 당했을 때 처벌받게 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당사자만 처벌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도 큰 범죄이지만,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도 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명계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 이용자 등이 모두 처벌 받게 됩니다.

차명계좌신고를 당해 죄가 인정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사기죄까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전문직 사업자 A씨가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부하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 억 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 아니라 탈루한 세액 일체를 추징 당했습니다.

이처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차명계좌신고를 당했다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명계좌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 친구 간 선물, 상속 혹은 용돈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차명계좌 사용이 허용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동창회, 계모임 등 재산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런 경우 불법적인 차명계좌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기에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차명계좌신고를 당했다면 어떠한 경위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도주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구속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 처벌에 방어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고 싶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명계좌신고를 당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세무사의 소명 자료가 있어야만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모든 돈을 사업주의 수익으로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받은 돈까지 수익으로 간주돼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돈은 모두 사업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기에 과도한 세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법인은 사내 세무사가 의뢰인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마련해 대응하며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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