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의 정의와 절차, 유의사항

세무소송 이의신청은 납세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에게 위법 혹은 부당 부과 처분에 취소 청구를 말하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으로는 납부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에게 직접하는 방법과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며,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고 신청하게 되면 각하 결정을 받게 되므로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하 결정이란 청구인의 주장이 옳냐 그르냐에 관계없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세무소송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각 시,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바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고 싶다면 납부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과세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국세청장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심사청구 역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무소송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시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하는 것입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심판 청구 역시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되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청구까지 해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후의 수단 격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세무소송 중 민사소송으로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납부한 세액이 환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그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과세 처분을 내렸을 때 납세자가 그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국가가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 행위 효력을 부정해 체납자의 일반재산을 제3자로부터 체납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세무소송 중 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과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될 때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원래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법률을 적용해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그 과세 처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소송은 형사소송의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이 제기 돼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 제기 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진행 결과 고발 결정이 나면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요, 이 때 조세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