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대응 방법 알아보기

상속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개인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 한정되어 이뤄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었다면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유로 개인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증여했거나, 허위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수증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세무조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해왔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표본조사를 위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언제든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였다면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장기간 과세자 지위를 유지했거나 재산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도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때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세무조사에 앞서 과세관청은 재산의 규모와 특성 또는 사안에 대해 분석한 후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조사팀을 구성하고 개인에게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합니다.

조사가 착수되면 조사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개인은 이에 따라 요청 자료를 전달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과세관청은 개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때 추가 세액에 발생할 경우, 납세 고지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내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상속 관련 사안일 경우 상속인별 상속 세액 및 연대 납부의무 통지서와 재산평가 명세서도 함께 송달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기간은 재산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 조사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세무조사 절차와 단계별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 조세그룹에는 변호사 뿐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으며, 개인 및 법인의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친 법률자문과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개시 전 전략 수립부터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분쟁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돼 조사가 진행된 후 처벌 받거나 과도한 금액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세무사의 조력을 구해 사전에 세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처리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세무사가 의뢰인의 세금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세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나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세무조사를 앞뒀거나 세금 관련 문제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당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