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은?

허위세금계산서란

제화 혹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허위로 속여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거래자가 실제와 다르게 인위적으로 가공된 내용에 따라 거래하여 기록에 남긴다는 점에서 가공거래라고 칭합니다.

즉,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허위세금계산서에는 4가지의 필요 기재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4. 작성 연월일

위의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다면 허위세금계산서가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급해 주거나 발급받은 경우 모두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대상이 되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 모두에게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처벌에 대해 궁금하다면 조세전문변호사가 조력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해결사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의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재판에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국세청장, 지방국제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세무서의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필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절차도 진행됩니다.

세무서에서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통고처분, 고발의 처분을 내리며, 고발 처분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으로 송치됩니다.

그 때문에 조사받기 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변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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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조세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