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조세형사

조세 · 조세불복

국세청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nbsp;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nbsp;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입니다.&nbsp;

국세청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세금탈세란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nbsp;법적 명칭으로 조세포탈이라고도 부릅니다.&nbsp;그렇다면 세금탈세에 관해 알아봅시다.&nbsp;

세금탈세, 신고 포상금은?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nbsp;이루어진 것처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기재하여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은? 

개인세무조사는 대상자가&nbsp;되는&nbsp;데에는&nbsp;여러&nbsp;사유가&nbsp;존재합니다.&nbsp;세무조사를&nbsp;앞둔&nbsp;개인이라면&nbsp;혼자&nbsp;대응하는 것보다,&nbsp;조세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는&nbsp;것이&nbsp;좋습니다.

개인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대응은? 

조세포탈죄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로 흔히 탈세라고 부르는데요.&nbsp;이에 대한 성립 기준과 유형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형량과 유형은?

세무조사란 조사&nbsp;대상자가 세법&nbsp;규정에 따라&nbsp;과세표준과&nbsp;세액을&nbsp;제대로&nbsp;계산하여&nbsp;신고했는지를&nbsp;검증하는 절차입니다.&nbsp;세무조사의&nbsp;종류에&nbsp;따라 대상과&nbsp;절차가&nbsp;달라집니다.

세무조사 종류와 대상, 절차 및 기간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방어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조세포탈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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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47%;"><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field_new/337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6733152597.webp" width="800" height="400" alt="세금탈세-뜻"></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세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세금탈세란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nbsp;쉽게 설명하자면 법률상의 불법 행위로 세금을 피하는 것입니다.&nbsp;세금탈세를 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강제 징수 대상이 됩니다.&nbsp;&nbsp;최근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했는데요.&nbsp;&nbsp;그렇다면 세금탈세 신고 방법부터 바뀐 포상금 제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세금탈세, 뜻 

세금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nbsp;

세금탈세, 성립기준

이중장부 작성,&nbsp;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 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는 행위

세금탈세, 1. 조세탈루, 부당환급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세금탈세, 2. 체납자 은닉 재산

신용카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nbsp;이를 거부하는 행위

세금탈세, 3. 신용카드 결제 거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르게 기재되도록 위장 가맹하는 행위&nbsp;

세금탈세, 4. 신용카드 위장가맹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거부하는 행위 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세금탈세, 5.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하는 행위

세금탈세, 6. 타인 명의 사업장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 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세금탈세, 7.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급 수입 탈루 행위&nbsp;

세금탈세, 8.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세금탈세 포상금이 지급 요건은&nbsp;2024년 개정되었는데요.&nbsp;원래는&nbsp;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시 무.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 세액을 탈루 세액에서 제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nbsp;올해부터는 과거 제외되었던 금액을 추가하여 포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nbsp;</label></li></ul>&nbsp;탈루세액 등이&nbsp;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조세 범칙 행위에 대한 포상금</label></li></ul>&nbsp;탈루세액 등이&nbsp;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nbsp;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nbsp;

세금탈세, 포상금 지급 요건

세금탈세, 포상금 지급 기준

세금탈세를 발견하였다면 인터넷,&nbsp;서면,&nbsp;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nbsp;

세금탈세 제보 방법

세금탈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a href="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홈택스</a> 등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상담/제보하실 수 있습니다.&nbsp;

세금탈세 제보, 온라인 

세금탈세 신고를 전화로 하시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전화(국번 없이 126)를 해주시면 됩니다.&nbsp;

세금탈세 제보, 전화 

세금탈세 제보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nbsp;지방 국세청,&nbsp;세무서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nbsp;

세금탈세 제보, 서면

세금탈세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nbsp;1.&nbsp;세금탈세제보 신고서 작성&nbsp;&nbsp;탈세제보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nbsp;제보자의 신원,&nbsp;탈세자의 신원,&nbsp;탈세 사실의 내용,&nbsp;증거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nbsp;&nbsp;2.&nbsp;세금탈세 신고서와 증거자료 과세 당국에 제출&nbsp;&nbsp;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는 온라인,&nbsp;전화,&nbsp;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nbsp;&nbsp;3.&nbsp;세금탈세 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 접수 확인&nbsp;&nbsp;과세 당국은 세금탈세 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접수하면 제보자에게 접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nbsp;&nbsp;이는 포상금 신청이나 접수 결과 확인에 필요합니다.&nbsp;4.&nbsp;세금탈세 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 심사 결과 확인&nbsp;과세 당국은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심사해 탈세 유무와 탈루세액의 산정을 결정합니다.&nbsp;&nbsp;탈세 사실이 인정된다면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5.&nbsp;세금탈세제보 포상금 신청&nbsp;&nbsp;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확인서와 함께 과세 당국에 제출합니다.&nbsp;&nbsp;포상금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nbsp;&nbsp;6.&nbsp;세금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nbsp;과세 당국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nbsp;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nbsp;&nbsp;포상금 지급 방법은 현금,&nbsp;계좌이체,&nbsp;우편환 등이 있으며,&nbsp;지급 기한은 포상금 결정일로부터&nbsp;3개월 이내입니다.&nbsp;

세금탈세 신고 절차 

세금탈세 제보는 익명일 때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일반제보:&nbsp;탈세자의 인적 사항과 탈세 사실을 제보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가능</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익명제보:&nbsp;탈세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탈세 사실을 제보하는 것으로,&nbsp;포상금 지급 불가능</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성실제보:&nbsp;탈세자의 인적 사항과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nbsp;탈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권유 및 협조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가능</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공개제보:&nbsp;탈세자의 인적 사항과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nbsp;공개적으로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가능&nbsp;</label></li></ul>

세금탈세 제보 종류는

세금탈세 포상금제도는 성실납세 문화를 형성 기여를 위한 제도입니다.&nbsp;&nbsp;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nbsp;&nbsp;그렇기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nbsp;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부터 고의적 탈세에 총력을 기울여 세금 신고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에&nbsp;AI.&nbsp;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nbsp;&nbsp;단호하게 대처하는 만큼 신속하게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세소송 전담 판사.&nbsp;검사/대기업 법무팀/과세 관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만약 세금탈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choice">조세전문변호사 상담</a>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