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세 신고 절차 및 포상금 살펴보기

CONTENTS

1. 세금탈세란?
2. 세금탈세 혐의 성립 기준은?
- - 조세탈루, 부당환급
- - 체납자 재산 은닉
- - 신용카드 결제 거부
-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 - 명의 위장 사업자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 - 차명계좌 사용
3. 세금탈세 포상금 지급 요건은?
- - 포상금 지급 기준은?
4. 세금탈세 제보 방법
- - 세금탈세 제보, 온라인
- - 세금탈세 제보, 전화
- - 세금탈세 제보, 서면
5. 세금탈세 신고 절차
6. 세금탈세 제보 종류는?
7. 세금탈세 혐의 대응방법은?

1. 세금탈세란?

세금탈세란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법률상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과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세금탈세를 한다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강제 징수 대상이 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세금탈세 신고 방법부터 바뀐 포상금 제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혐의, 벌금형 방어

2. 세금탈세 혐의 성립 기준은?

세금탈세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탈루, 부당환급

조세탈루, 부당환급 등에 해당하는 세금 탈세 행위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 금액 축소

가공의 인건비를 계산해 소득금액 축소

체납자 재산 은닉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세금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체납자 재산 은닉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는 법인 자금 유출에 대해 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이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A씨는 동거인에게 은닉한 재산으로 초고가 외제차 등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는데요,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용카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도 세금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례

지하상가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카드 결제 거부 문구를 적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반드시 카드로 결제를 해야하는 경우 현금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세금탈세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르게 기재되도록 위장 가맹하는 행위도 세금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과세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친구가 위장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양도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 차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양도한 C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도 세금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한 환자에게 수술 비용이 700만 원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600만 원에 수술을 진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환자는 600만 원을 납부하고 수술을 받은 뒤 D씨를 현금영수증 미발행 혐의로 신고해 D씨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명의 위장 사업자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하는 행위도 세금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 위장 사업자 사례

임대업을 하는 E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억 원을 체납했으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고가의 물건들을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했습니다.

이에 E씨는 세무조사를 거쳐 5,000만 원의 벌금 통고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 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도 세금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사례

아버지로부터 해외금융계좌로 돈을 받는 F씨는 과거부터 그 계좌에 100억 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시정 조치도 받지 못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데요, 몇 년 뒤 그 신고 누락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급 수입 탈루 행위도 세금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사례

사업주 G씨는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 금액을 분할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매출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에 G씨는 차명계좌 사용 혐의가 적용돼 부가가치세 등 수 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참고

탈세신고 대상과 포상금 안내

3. 세금탈세 포상금 지급 요건은?

세금탈세 포상금이 지급 요건은 2024년 개정되었는데요.

원래는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시 무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 세액을 탈루 세액에서 제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과거 제외되었던 금액을 추가하여 포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은?

포상금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100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5/100
2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10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