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방어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조세범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털어놓은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스포츠 관련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고객들에게는 당첨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제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대륜 조세그룹을 찾아왔고, 🔗조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중 조세 포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 포탈이란, 사기 혹은 불법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여 환급 혹은 공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처럼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 동기 및 행위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불법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부가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 담당자가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이 사이트 직원이라며 경찰에 곧바로 자수했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사이트 설립 경위부터 운영 방법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털어놓았고 수익금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소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지인이 시키는 대로 사이트 운영을 도왔을 뿐, 설립이나 수익금 운용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하위 직급이라는 이유로 수익금을 크게 나눠받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대규모 도박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근거지를 두어 해외 출국 이력이 있다면 대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수사나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단순히 운영을 도운 하위 직급이라면 변론 방향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