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상담 | 불법명의대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아 창원법률상담 의뢰

창원법률상담에서는 대법원이 판시한 판례내용과 관련 법령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라고 창원법률상담에서는 설명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에서 주의깊게 들었던 부분은 의뢰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명의대여료 100만원 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약 9,000만원을 과세처분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인데, 의뢰인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적도, 그로 인해 사업소득을 얻은 적도 없음을 의견서에 주장하였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이 지적한 다른 부분은 해당 사업체 주소와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체 사업종목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인 부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무실을 당연히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실 거주지는 대전이었고 사업체 주소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아닌 것을 주장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은 의뢰인이 2010년경부터 지금까지 약 14년간 세금 납부경험이 없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정기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마저 납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을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약 9,000만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정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의아합니다.

처분청은 간단한 사실확인조차 하지않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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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의뢰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처분통지서를 받아본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창원법률상담에서 상황을 파악 후 적당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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