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위반 관련 용어 살펴보기

관세법위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오늘 글에 많이 나올 용어의 개념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 : 수출입 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행위

✔️세관 :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관

✔️관세법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

✔️관세법위반 : 관세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

관세법 목적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해외여행, 해외 직구 등이 활성화돼 일반인들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받은 물품을 중고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관세법위반에 해당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관세법위반 행위는?

관세법위반에 주로 해당해 처벌 받는 행위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 전자제품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들여오는 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으나 직접 사용할 것처럼 속인 행위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 신고는 했지만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물건의 값과 비율을 속여 신고하는 행위

관세포탈 행위 예시?

관세법위반 행위 중 관세포탈이란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 신고를 한 사람이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그 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관세포탈 혐의를 받게 됩니다.

▶관세포탈 행위 예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행위

수입 신고 시 그 구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행위

해외직구 시 영수증 가격을 실제 물건 가격보다 적게 작성하는 행위

밀수출입 금지 품목은?

관세법위반 행위 중 밀수출입이란 관세법에 명시된 수출입 금지 품목을 몰래 수출입하거나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위조해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풍속 등을 해할 서적, 간행물, 영화, 음반, 조각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수출입금지 품목 예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등

참고

3. 관세법위반 시 처벌 수위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	처벌 수위
밀수출입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수입 신고를 했으나 그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수출 신고를 했으나 그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관세포탈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세포탈 양형 기준

포탈한 세액	감경	기본	가중
5,000만 원 미만	10개월 이하의 징역	6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상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신고 수입 양형 기준

포탈한 세액	감경	기본	가중
2억 원 미만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1년 2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상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정 수입 양형 기준

포탈한 세액	감경	기본	가중
2억 원 미만	10개월 이하의 징역	6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상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참고

관세조사 절차, 불복하는 방법

4. 관세법위반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 방법은?

이미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아래와 같이 감형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범행에 고의는 없었으나 범죄행위임을 안 뒤로부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

✔️실제로 이득을 취한 금액이 없거나 아주 적음을 강조

✔️지금이라도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관세법위반은 부인을 했다가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기에 위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대응했다가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관세전문위원, 세무사와의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대륜은 관세법위반 사건 해결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관세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이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들이 사건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뿐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가 처벌 방어에 나섭니다.

이에 더해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는 의뢰인 사건에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소명하는 자료를 찾아 대응합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