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처벌 대상 행위 유형과 수위, 대응 방법

CONTENTS

1. 탈세처벌이란?
- - 법적 기준은?
- -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은?
2. 탈세처벌 수위는?
- - 양형 기준은?
- - 형사 처벌 외 불이익은?
3. 탈세처벌 감경 받는 방법은?
4. 탈세처벌 대응 방법은?
-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탈세처벌이란?

탈세처벌에서 탈세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납세하지 않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로 가공 경비를 보고하거나, 일부 소득을 은폐,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탈세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탈세로 간주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탈세처벌의 법적 기준은 「조세범 처벌법」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탈세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 누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 실제로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분산하여 운영하는 경우

•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한 경우

참고

2. 탈세처벌 수위는?

탈세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탈루한 세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납세하지 않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혹은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탈루한 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는 탈세처벌 행위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탈세한 세금 금액	감경	기본	가중
3억 원 미만	8개월 이하의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8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8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상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200억 원 이상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형사 처벌 외 불이익은?

탈세한 것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무신고 납부세액에 40%를 곱한 금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참고

3. 탈세처벌 감경 받는 방법은?

양형위원회는 탈세처벌 감경 요소에 대해 아래의 요소들을 들고 있습니다.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한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된 경우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경우

본 법인은 의뢰 즉시 의뢰인 사건에서 감경 요소를 찾아내 대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탈세처벌 대응 방법은?

탈세처벌 수위는 탈세 금액과 누적된 횟수 등 여러 내용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피했던 세금 총액이 5억 원이 넘는다면 받게 되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탈세를 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탈세, 즉 조세포탈죄는 대응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혹은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조세소송 전담 판사·검사 및 과세관청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탈세 등 조세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세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