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 종류와 대상, 절차 및 기간

정기 세무조사는 매년 법인 및 개인 사업자나 재산세제의 경우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선정하여 이뤄지는 세무조사입니다.

일반 세무조사라고도 하며,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조사를 위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했어도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라면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기 세무조사에는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 진술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조세범칙조사’, 혹은 ‘세무사찰’이라고 하며,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었을 때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한 채 진행됩니다.

즉,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안 중에 탈루한 금액이 크거나 죄질의 성격이 나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의 대부분은 정기 세무조사이며, 비정기 세무조사의 진행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비정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15일 전, 조사가 사전 통지됩니다.

이때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조사 일자를 연기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공무원이 장부 및 서류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세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과 결정에 대해 통지하고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게 되며, 바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려진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통지 없이 조사 대상자를 찾아 조사를 시작합니다.

증거 인멸 등의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조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후 조사 공무원들은 부사별 관련 문서를 중요도에 따라 요청,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가져갑니다.

가져온 자료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는 등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한 후, 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벌금을 납부하는 통고처분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형사고발 처분, 이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보통 정기 세무조사는 15일에서 20일 가량 소요되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60일 가량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진행 기간이며, 다음에 해당한다면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은 확인서, 진술서, 심문조서 등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서류들을 작성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나 회계사는 입회할 수 없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을 기재할 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작성부터 조사 절차 동행까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