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처벌과 형사재판..?

중1 사회시간에 모의재판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사건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a학생이 b학생을 때려서 b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건 학교폭력처벌에 해당하는것같은데, 왜 형사재판으로 열렸을까요?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인가요..? 근데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학폭위에서 처리하는게 맞다면 학폭으로 신고한게 아니라 폭행죄로 소송을 걸어서 형사사건이 된거네요?

형사전문변호사님 폭행사건으로 불구속 송치

후배를 싸대기5회가격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진단서제출및 추가 조사는 하지않아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덧같습니다.. 피해자와는 이야기를하면 좋게끝내자하고 피해자아버님은 합의금을 원하고.근데 금액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하고 시간만 끄는 느낌이 나네요. 아이는 26일 군대를 입대해야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원하는대로 금액을주고 합의해야되나요 형사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변좀주세요..

서울형사변호사님 전기통산사업법위반

서울형사변호사님 저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됫다고 연락이왓는데 휴대폰 가게통을 2대정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억정도 되는거같은데 재판가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형사변호사님께 자문 구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님 피해자 허위진술

제가 부산에서 술은 먹던 도중 싸움이 났고 화를 참지 못한 저는 피해자 옆 벽쪽을 향해 병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던진 병은 맥주병이고 피해자는 소주2병과 양주병을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사건 조사 중 사건 당시 경찰이 찍은 사진과(테이블에 맥주병 빼고 다 있음), 영주증(소주1 맥주1 양주2병을 시킴)을 비교해 본 결과 양주병은 던지지 않았고 소주는 1병이 시킨걸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양주병을 맞았다는 것은 분명 피가 나야되고 병원으로 바로 갔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기에 허위진술이 되는 건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제가 맥주병을 던진 것은 봤어도 피해자가 맞았는지까지는 보지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답변좀 주세요. 무조건 합의가 이뤄지고 제가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허위진술은 어떻게 대응이 안되나요? 전과기록이 특수폭행죄로 남는다는데 벌금으로 사건 마무리 될 거 같다는데 이럴 땐 전과기록을 없앨 수 있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형사전문변호사님 너무힘이드네요..

상해죄로 조사를받앗는데.. 제가 원래 수면제를먹다가 결혼을해서 중간에 약을 끊고 아기도 태어나고 육아,일 하다보니 수면장애가 또 심하게 오고 그래서 약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무조건 커피나 음료수에 타서 먹습니다.이유는 목기도가 좁아서 삼킬때 걸리는느낌이 싫고 어릴적에 알사탕을 먹다가 목에걸려 죽을뻔한기억때문에 음료수든 커피든 타서 먹는데 사건에 결말은..제아는지인이 일하는사무실에 가는도중 빈손으로 가기에 좀그래서 연락을한다음 커피라도 사간다라고 말을 햇고 커피를 두잔 똑같은걸로 사서 커피에 수면제타서 냅두고 사무실에 들어갈때 커피를 하필 수면제를탄커피를 가져가서 지인분이 그걸마셔버렷습니다 졸리다가 해서 지인분은 사무실 안쪽에 안방이잇는데 들어가서 쉰다고 해서 제가 그럼 손님들 오게되면 깨워준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거실에 있었습니다 몇일잇다가 결국엔 사단이 나서 지인분이 커피잔에 증거물 을 경찰에 주엇고 경찰쪽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아야된다곺해서 가서 조사를 받앗는데 입증은 나왓고 단 성추행이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그지인분도 성추행을 안당햇다라고 인정을햇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수면제를 먹인거 때문에 상해죄라고 하네요 저도 지금 첫째가 어리고 둘째는 시한부라서 너무 힘이들고 정신없는상황에 일부로 지인분에게 수면제탄커피를 준것도아니에요.실수로 준것이며,진짜 무섭고 두렵습니다.. 궁금한게 이럴경우 재판까지 가나요?아니면 어떻게되나요?또..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대응읊해야 될것이며 벌금형이 나온다고할시 얼마정도 나오나요? 형사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좀 주세요..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찾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카톡대화내용은 제폰으로 찍어서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도 있고해서 이혼소송이랑 위자료청구소송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조언부터 듣고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천안에 유명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민사변호사님 면접 교섭권 제한 신청

안녕하세요 서초민사변호사님 제게 소중한 사촌 동생 두명이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캄보디아 여자로 아이 두명을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는 찾아와 우리집 애라며 다시들어왔다 출산후 우리집 애가 아니라는 편지와 다시 집을 나갔고 막내는 아주어려 엄마 기억이없고 첫째는 엄마가 다시 사라진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대소변을 갑자기 가리지 못하기 까지했습니다. 그후 아이들을 한번도 찾지않다가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습니다. 알아보니..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 현재 불법 체류자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해 캄보디아로 돌아가지않기 위함 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나걱정이됩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을 주장할수있을까요..?

단체 실명 채팅방에서 욕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실명 단체카톡방에서 아는 분이 저에게 "뭐 미친놈아" "죽어"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법적으로 조치하려는데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형사변호사님 폭행죄 성립 가능한지요

형사변호사님 시비중 다가와 배를 툭툭 친것이 폭행죄에 해당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