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조세전문변호사 행정소송 상담

순천조세전문변호사의 문의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순천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세금 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조세불복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 부과나 징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세금 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고지된 이후라면 우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으로 권리 침해를 받았다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했는데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땐 전문가와 함께 실제로 조세가 잘못 부과된 것이 맞는지 조세가 부과된 시점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었는지, 해당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등 하나씩 따져보며 입장소명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소송까지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일반인 혼자 확실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해 해내기엔 사실상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위해 조세 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