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748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빚이 더 많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경제적 회복 재기를 위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절차이며 작년부터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2)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지속적인 수입을 벌어들일 것 3)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일 것 4)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을 것 5) 과거 5년 이내 국가 정책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의 기준에 성립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신중한 상담을 받아, 본인의 상황이 본 제도에 적합한지, 어떻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회생/파산 신청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서류 준비의 미흡으로 법원에서는 기각 처리 하는 비율도 그만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어 목포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기각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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