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조력사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혐의 벌금형 방어

변호사상담 요청한 의뢰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줄여보고자 대륜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 자금 부족해져 처음으로 벌인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자금관리를 직접 하였으며, 세금계산 발급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하였음

■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소명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고자 변호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 사정이 나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범행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한 피고인에 벌금형 결정한 법원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위 사례 의뢰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변호사상담을 통해 최대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