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방어] 조세징수를 피하려 재산은닉한 피고인 집행유예 종결

두려운 마음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피고인은 조세체납 처분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체납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려 했으나 예상 외로 세액이 많이 나오자, 보유 재산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은닉한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조세형사 재판에 앞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전문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적극 변제노력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조세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사건처리에 특화된 조세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일평생 세금체납을 한 적 없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체납세액을 변제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 고령의 나이임에도 동종 전과나 중대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만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