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주거침입고소 처벌 수위 높을까요? 법률 상담 필요해요.

이혼한 남편이 있는데 경제력 차이가 좀 나서 아이를 전남편이 키우게 됐어요. 근데, 아이랑 한번씩 만나는데 자꾸 멍이 들어서 오는거에요. (전남편은 최근에 만나는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애기랑 셋이서 같이 살고 있음) 혹시 같이살고 있는 여자가 때리는거 아니냐고 확인해봐라 해도  어디서 모함하냐고 그럴거면 애도 못만나게 하겠다고 해서 애기 데리고 올라고 걱정돼서 집에 찾아갔고 며칠동안 데리고 있겠다 했는데 주거침입고소를 당했어요. 주거침입 처벌 수위 심할까요?  애 없이 못살아요. 도와주세요.

학폭행정소송 대처해서 판결 바꾸고 싶어요. 방법 있을까요?

제 아이가 현재 학교폭력가해자로 학폭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증거자료가 남아서 향후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학폭행정소송을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폭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글 남겨요. 도와주세요. SNS로 제 아이를 포함한 친구들이 단톡방을 팠고 같은 반 한 아이가 사진을 올리자 캡쳐해서 서로 조롱을 하며 돌려봤다고 함 이상한 사진과 합성까지 해서 학교에 퍼져 피해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함 우리 아니는 단톡방에만 있었을 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웃음 정도의 수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한 처분을 받았다 생각함)

상속포기변호사 법률 상담 잘하는 곳 있나요?

어렸을 적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20살 이후에 집을 나와서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현재는 2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몇 달전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근데, 알고 보니 빚만 가득하더라고요.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싶은데 상속포기변호사님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동생이 헬스장에 다니다가 뭐에 홀렸는지 갑자기 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동생이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서에 있거든요. 피해자는 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실수로 그랬다고 울면서 사과하는데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전업주부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이혼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어요.

전업주부로 산지 20년이 넘었고, 남편의 가부장적 모습으로 감정적으로 억눌린 채 살아왔습니다. 분노조절로 인해 쉽게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고혈압과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혼소송을 결정했습니다.  협의는 안해준다네요.  몸만 나가려니 경제적 문제가 계속 걸려서 알아보니 전업주부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벌지 않았어도 분할이 될까요? 이혼전문 변호사께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몰카범 처벌 원합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간다고 원피스를 꺼내입고 친구랑 약속 장소에서 만날라고 지하철을 탔거든요? 근데 자꾸 종아리쪽 부근에서 뭔가가 스치는거에요.  그래서 보니깐 어떤 남자가 모자쓴 채로 지 휴대폰을 제 다리쪽을 향해서  영상? 사진 같은거 촬영하고 있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꾸 저한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지하철몰카범 처벌 강하게 원합니다. 합의없이 콩밥 먹이고 싶어요. 아는 변호사님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횡령죄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저는 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요.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깐, 여러 항목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근데, 뭐 연말에 회계감사같은거 하다가 제가 자금을 일부러 혼동시켜서 제 개인적 이득을 위해 빼돌렸다고 공금횡령죄? 혐의로 고소했거든요. 진짜 억울해요. 횡령죄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특수폭행미수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한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친구랑 말싸움을 하다 제가 홧김에 술병을 휘둘렀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친구가 자기를 죽일려고 했다고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특수폭행미수 인데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문의글 남깁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세입자가 집을 안비워줍니다.

이번에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아파트 한 채를 매매했는데,  그 전에 있던 주인이 월세 계약을 진행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빨리 집을 비워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으로 세입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변호사님 도움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