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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변호사의 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변호사 입니다.

화장실이나 대중적인 공간 어디서든지, 상대방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였다면, 고의성이 충분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형사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카메라이용촬영 죄목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감형이나 선처를 주장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 등 피의자 입장에 처해있다면, 즉시 법률 대리인에게 구조요청을 보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워 감형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정 분쟁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 오류도 없는 판단능력을 가진 춘천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