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458 | 2024-02-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갑작스러운 형사사건에 연루되셔서 당황스러우신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고소장을 받으셔서 경찰조사를 받으셨다면, 질문자님께서 가장 먼저하실 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사업 투자를 빌미로 지인들의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은 있기에, 반환해야할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기망한 행위에 대해서 반박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으신 통장 내역서, 투자자들과 주고 받은 문자나 대화 녹음 내역 등 확실한 증거를 상대측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방어를 하시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양형자료나 유리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법률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유죄로 확정될 경우,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내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고 대전형사소송변호사 도움부터 먼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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