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보이스피싱전달책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조회수 21,482 | 2024-02-16

보이스피싱전달책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혹시 돈만 건네는 일이라도 보이스피싱으로 몰리나요?? 알바였고 몇번안했는데 심지어 돈도 많이 받은것도 아닌데 전달만 했다고 경찰조사 받나요?? 혹시 죄가 된다면 바로 감옥갈까요?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ㅜ
A
질문자님께서는 소액을 얻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셨을 뿐이지만, 보이스피싱전달책 연루되셔서 현재 걱정을 하시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범죄조직에게 전달한 사실은 분명하게 있기에, 피해가 일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고의로서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아니고 사기방조 혐의를 받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범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몰리고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느냐, 적합한 양형자료들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사안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빠르게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혹시 빠른 상담이나 조력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