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518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빚으로 인해 힘든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채무액이 5~10억 원 이하인 영업 소득자 또는 근로자 이어야 하며,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아야 하며 일정해야 하는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거나 혹은 소득이 없다면 허가가 나지 않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규모(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되는 부분으로 상기의 조건을 갖추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 조건을 갖추어 신청이 가능하다면, 도산 분야에 풍부한 노하우와 실력을 갖춘 인천로펌 또는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재산압류, 독촉 등에 채권 추심에 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변제율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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