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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법무법인의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천법무법인 입니다.

아드님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요, 해당 성범죄에 관해 억울하여 아드님분께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성폭력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은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지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를 확연히 달라집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최소 15년 이상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고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