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알선수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좋은 마음에 한 선택이, 잘못되는 바람에 실형의 위기에 놓이신 질문자님의 가족분 걱정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알선에 관여하여 재산적 이익이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알선수재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범죄를 시도했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예상치 못한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기만 하더라도 강제로 해임이 되거나 중징계 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을 만큼, 윤리적 신의를 위반한 죄는 쉽게 용서되지 않고 큰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금전적으로 취한 이득의 규모, 알선의 내용과 금품 등 세밀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세심한 판단과 분석 능력으로 무혐의나 선처를 받아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신중하게 고르셔서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