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순간적인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인 질문자님께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고자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기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벌을 무겁게 받아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동종 전력을 보유했다면, 면허취소나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적 처분을 추가로 받아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