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협박 유포 혐의 초범이면 선처 받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짐작해 봤을 때,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거나 대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영상 유포를 통한 영상 협박 행위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초범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증거가 없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조사로 삭제한 내역들을 경찰에서는 복구하여 모든 사건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기에, 논리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