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심할까요?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여 망가뜨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형태를 띄지 않아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문서 등도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기에, 이 안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그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재물손괴죄에 가중된 처벌 및 형량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과도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