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과세원칙 배경
■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법령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익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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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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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원칙 효용
■ 과세관청에서는 개별 세법의 규정으로 다양한 상황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세법에서 별도의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오직 법적 형식에 치중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 관계
■ 하지만 실질과세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세법률주의 대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의 '실질' 개념이 기준이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한 경제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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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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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