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경찰한테 연락받았어요.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몰랐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재산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는데요.

형사적 처분뿐만이 아닌 피해자들의 금원을 보상해야하는 경우까지 이를 수 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형벌까지도 실현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나 억울하다는 주장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기에 감형을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맞춤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꼼꼼하게 분석하여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끝이 다를 수 있기에 신속히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