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추행 처벌 관련

군인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같은 군인을 상대로 군인 성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일반인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일이라면 형법 및 기타 관련된 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 질 수 있고 만일 형법으로 다스린다면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강력한 만큼 형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끈다면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를 성공해도 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조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군인 성추행과 같은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군형사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 신속히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