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님 불법도박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불법도박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 등 국민을 대신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직장,지위를 잃을 수 있기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히 받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회성이 짙은 초범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상습도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가로 공무원 신분으로 도박 등 불법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형사처벌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파면, 해임등을 당하여 직장을 잃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경찰조사에 대응해야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만한 사정은 없는지 등을 교대형사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