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정으로 하루 아침에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정지 되신다면 일상생활의 지장은 물론 당황하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전과 달리 현행법상 음주운전 2회만 되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물론, 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적 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초범이 아닌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습관적 행위로 판단하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경우 경제적 활동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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