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도움주세요.

야간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실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주거지에 허락을 맡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신고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동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밤일 경우 야간주거침입으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사이라도 신고가 될 수 있으며, 스토킹이나 절도죄 등 다른 죄목까지 추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를 대동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안도 타당한 양형 사유를 만들어 현명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