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 받기 힘들까요?

아청법 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나,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될 경우 더욱더 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도에 따라서 미성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벌인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특정기관 취업제한은 물론, 개인의 신상정보등록이 10년 이상 등록될 수 있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아청법 집행유예 결과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일관되고 논리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