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님 성범죄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동영상협박 혐의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범죄 공소시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성범죄공소시효 기간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통신 매체를 통한 이용 음란죄의 경우 가장 짧은 5년 이라는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 편이며,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해도 그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합의를 통해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유포하거나 동영상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의 방향성을 잡아 일관된 입장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억울함에 감정적 진술을 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관련 사안과 비슷한 해결사례를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