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857 | 2023-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행동이었으나, 간단한 훈육 방식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고소를 당한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아동과 관련한 법 특성상, 직접적으로 행한 폭력이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아동폭행으로 인정이 되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부 CCTV 등 사건의 정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이 안되는 상태이고 피해 아동 학부모 측에서 정신적인 학대를 주장항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사회적 비난에 따라 여론몰이까지 이어져 생각하지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 수사 때부터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여 확실한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실형을 받을 위기라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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