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피할 방법 있나요?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셔서 처벌에 대한 고민으로 글을 올려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사안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시, 0.2% 이상이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피해가 전혀 없는 상태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2회 이상의 동종전력을 보유한 경우,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행위는 가중처벌을 받기 쉬우므로, 처벌을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본 상황에 대해 불리한 정황들을 살펴봐야만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으신다면,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최적의 전략을 세워 변론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