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로 주장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성추행 무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생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교사로서 조언을 하였지만 오히려 성범죄자로 경찰한테 연락을 받으셨을 때 무척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자칫하다간 무거운 형벌,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공무원이라면 징계, 해임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어도 신고를 받아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명확한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연루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추행무고를 주장해야하며

이 때 무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반대로 성추행 무고죄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 형사법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억울한 상황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