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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차량을 몰지 않았으나, 조수석에 탑승하셔서 현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질문자님의 상황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직접 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조수석에 함께 탑승한 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라는 죄책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는 18개월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이 남기에 직장생활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감경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운전자가 차량을 몰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속하게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대응책을 찾으셔야만 하는데요.

본 사안에서 적절한 해결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받으셔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