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203 | 2023-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산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셔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응책은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0.03% 이상의 수치만 나오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2회의 행위를 한 경우, 이진아웃제도로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이 있다면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힘들 가능성이 많기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에 연루된 처음부터 법리적 지시을 보유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구성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마산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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