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137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 입니다.
또 다른 근로소득을 만들기 위해 친구분과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으셔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만큼 늘어난 부채로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한 경우,
월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할 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제도와 달리, 변제기간 동안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하며, 성실히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가 탕감되어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정책에서 면책을 받은 이력이 5년 동안 없어야 하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하며, 담보 10억 원, 무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서류 수집부터 작성, 제출, 법원의 승인까지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깔끔한 분석을 해야하는 일이기에,
진주개인회생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으셔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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