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 변호사도 있나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적발됐어요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의도치 않게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된 경우에는,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는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조세 포탈이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것으로써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면 2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다만, 포탈 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준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간 5억 원 이상으로 세금을 안내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문제 대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록이 남았고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처벌위기에 놓였기에 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죄목에 놓여있더라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형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