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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3회 처벌 안받는 법 아시는분 있나요

조회수 96,338 | 2023-11-08

이번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걸리게 됐는데요. 사람을 친게 아니라 주위 가로등에 박아 주민신고로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주수치를 측정했는데 제 기억상 0.2정도 됐던거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 2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 벌금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거 같아서 음주운전3회 처벌 안받는 법 아시는 분 있나요
A

음주운전3회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높은 형량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3회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바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넘어가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하는데 이때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었을 경우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3회 처벌은 법률적 조건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었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수사단계초기에 발빠른 대응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인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점 등과 반성문 작성 및 탄원서 수집 등 양형자료를 모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니, 전문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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