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종중재산 분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종중소송은 한마디로 집안싸움이라고도 하는데요. 종중재산 분배와 그 밖의 문제는 여러 사람이 얽혀있는 문제이기에, 쌍방의 치열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몇 년 간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종중재산분배 같은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인데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종중재산 분쟁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 규약 확인 종중 규약이 존재하는지, 없다면 종중 다운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규약 없이 종중이라고 주장만 한다면 상대측에서 그 실제 여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송에 대한 수권 결의 소 제기에 대한 종원들의 수권 결의를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

3) 적법한 절차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4) 총회 회의록 소장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수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토대로 최대한 멀리 보시고, 적법한 방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많이 처리해본,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